[5개정당 대표공약 살펴보니…]단골메뉴 ‘리모델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5개 정당의 5·31지방선거 공약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9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대표 공약은 대부분 ‘현재까지 해 온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로 귀결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2004년 총선부터 단골 메뉴로 써 온 것. ‘3·30 대책 후속 입법 마련’은 4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이미 달성됐다.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차질 없이 건설’ ‘기업·혁신도시 건설’,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 공약인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현 정부가 한 번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늘 강조했던 ‘연간 5% 경제성장’도 빠지지 않았다. 눈에 띄는 새로운 공약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개별 후보의 공약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연간 일자리 35만 개 창출’ 공약. 진대제(陳大濟) 경기도지사 후보가 ‘임기 내 100만 개(연간 25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웠으니 열린우리당의 일자리 창출 목표 35만 개 중 70% 이상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이만저만한 수도권 집중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공약도 수년 전부터 당론으로 추진하던 것들을 ‘리모델링’한 것이 대부분이다. ‘기초연금제 도입’은 2004년 총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또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등 감세 정책’은 지난해 말 발표한 당의 10대 조세 개혁 사항이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누차 다짐했던 것이다.

여성 전용 유치장 설치, 여성의 병사 입대 허용 등은 비교적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방선거 공약’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신도시 건설’은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지역 복지를 위해 연간 2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시군구별 공공클리닉 및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나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당별 주요 공약
분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경제	일자리 연간 40만 개 창출,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회사 공장 설립 간소화, 신도시 건설 추진	기업 인허가 기준 완화, 쌀 생산조정제 도입	임대주택 지역쿼터제실시, 2020년까지 주택총량 20% 임대주택화	FTA 이행지원기금 확대, 농어민안정망사업기금 조성
사회	방과후 학교, 장애학생 무상교육	GPS 휴대전화 긴급호출(강력범죄, 구조)서비스, 기초연금제 실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차량운행 및 등록 총량제 실시	노인참여 종합 복지대책 추진, 지역 출신 고용확대
교육	지자체 수입 5% 이상 교육투자	대학등록금 절반 수준 인하	장학기부금 펀드 조성	공공보육시설 2배 확충, 방과후 아동 청소년활동 조례 제정	농어촌 대학특별전형 확대
행정	주민소환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소명의무화	국정원 탈정치화, 여성전용 유치장 설치	주민소환제 실시, 농업고급화 5개년 사업	주민소환제 실시, 참여예산제 도입	지방인재 할당제 도입, 지역균형특별법 제정
외교안보	국군 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국방개혁기본법 제정	북한인권법 제정, 여성의 사병 입대 허용	6·15 공동선언 이행, 군사시설 제공지역 보상	한미 FTA 저지, 접경지역 10개 도시 평화 생태마을 조성	국회 통상조정위 설치, 통상조정법 제정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