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마감 4개월 남은 규제개혁기획단 성적표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2004년 9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그동안 추진해 온 35개의 전략과제 가운데 단 1개의 전략과제만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개혁단은 올해 8월로 활동을 마감한다. 국무조정실이 24일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에게 제출한 부처 차관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공장설립 절차 개선 등 35개 규제개혁 전략과제 가운데 민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1개 분야만 이행이 완료됐다.》

건설 산업분야의 규제 개선과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소프트웨어 산업규제 개선, 표시 및 광고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규제 개선 등은 이행 완료율이 10% 미만이다.

부처별 규제개혁 이행 현황에 따르면 전략과제를 75% 이상 이행한 부처·청은 과학기술부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앙인사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불과하다.

법무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은 이행률이 25∼50%였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방송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이행률이 2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규제개혁기획단이 2004년 8월부터 2005년까지 예비비 23억여 원을 사용했고 2006년에는 10억 원을 더 사용할 예정이면서도 35개 전략과제 가운데 1개 과제만 이행을 완료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주(金榮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독려하기 위해 이행이 완료된 것이 한 건밖에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지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약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해 2004년 8월 27일 활동 시한을 2년으로 하는 한시적 기구로 설치됐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민관합동 조직으로 현재 공직자 26명과 민간인 28명 등 모두 54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장은 박철곤(朴鐵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이 맡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