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自活사업 실적 부풀리기 중단하라”

지난해 인천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2731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어 이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은 취업자 28명을 포함해 91명뿐이었다고 한다. 사업 성공률이 겨우 3.3%인 셈이다. 한 동사무소 측은 청소, 심부름, 도우미 같은 일을 맡기자 출근을 꺼리는 참가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2001년에 시작해 계속 확대했지만 성공률은 2001년 9.5%에서 작년 4.9%로 줄곧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 대상자를 작년 6만 명에서 올해 7만 명으로, 예산을 2021억 원에서 2337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사업 효과는 여전히 비관적이다.

자활사업은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령자, 저학력자, 장기 실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작년 서울시에선 참여자의 87%, 예산의 72%가 공공근로 등 취로사업에 투입됐고,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일하려는 의지, 후견 기관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결합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혜자 수 늘리기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벌이다 보니 돈은 돈대로 쓰고도 ‘자립’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보다 못한 자활 후견 기관들이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 인원과 기간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정직하게 편성해 철저히 집행하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성공 사례도 있다. 충북의 한 재활용업체 조합원 5명은 1년간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일해 작년 매출을 전년의 4.2배, 순익은 2.6배로 늘렸다고 한다. 월급도 2배를 받게 된 이들은 땀 흘린 보람을 맛보았을 것이다. ‘공짜 나랏돈’ 타먹기보다 자립 의지를 보여 준 결과다. 정부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효과는 미미한 ‘나눠 주기 복지’를 선전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지역 여건과 참여자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