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임기5년 너무 길어… 중간에 선거 없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개인적으로 임기 5년이 길게 느껴지고 제도적으로도 길다”며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든 5년의 계획을 세워 제대로 일을 하려면 중간 중간에 선거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산을 하면서 “임기가 10년이든, 100년이든 (중간에) 선거가 계속되면 긴 임기의 의미가 없다. 평가와 심판을 한꺼번에 모아서 딱 진퇴로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5년 임기의 대선 주기와 4년 임기의 총선 및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특히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도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개헌을 통해 정비할 때가 됐다”고 말해 여권 핵심부의 조율을 거쳐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등산 후 오찬간담회에서는 “(개헌은) 대통령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며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쟁점화하고 추진해 나가기엔 적절하지 않다. 개헌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길게 느껴진다’는 발언은 개헌과 전혀 관련이 없이 임기 3년간 소회를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과 연결된 1%의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남은 2년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뒤 “두 과제는 아주 버거울 것 같다”며 “남은 2년도 (지난 3년과 비교해) 만만치 않게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盧대통령 3년 소회“탄핵땐 내 정치운명 거둬지길 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면서 지난 3년의 소회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산행 도중 청와대 뒤편 성벽의 개방 일정에 대해 참모들의 설명을 들은 뒤 “그냥 ‘무슨 소리야, 그거 하는 데 왜 이렇게 늦어져’라고 무식하게 소리쳐야 하는데 내가 ‘아, 그렇습니까’ 하니까 세월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임기 5년이 길게 느껴진다’는 자신의 발언이 개헌론 제기로 비친 데 대해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문화”라며 “좋은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다”고 진화에 나섰다.

산행을 마친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식당으로 옮겨 불고기와 우거지해장국을 들며 간담회를 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나의 당선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사건으로, 사회적 운동과 같은 대중적 파워에 의한 특수한 선거 과정을 거쳐 당선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역사의 진보에 대해 “왕의 권력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분배돼 왕이 누리던 것을 일반 국민이 누리게 되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며 “참여정부 출범의 의미를 살려 나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상당 수준 진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연정(大聯政) 제안에 대해선 “과속이 돼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이 주제는 아직도 살아 있다”며 “하지만 내 임기 안에 목표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털어놨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임기 중에 해소되거나 호전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악화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궤도에 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을 거의 따라잡은 분야는 결국 중국도 따라잡았다.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한 분야, 주로 고급 지식 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내 생각은 아주 원만하고 무사한 지도자들보다는 개성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각료 인선 기준에도 적용된다”며 “일 잘하는 사람은 지뢰도 터지고 낙마하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다. 남은 2년도 시끄럽더라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앞두고 이날 5개 포털사이트에 올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에서 “(지난 3년간) 때로는 내 운명에 절망한 적도 있었다”며 “2004년 탄핵 때는 차라리 내 정치적 운명이 거두어지기를 바랐던 것이 솔직한 심경이었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