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외환은행 감사청구안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감사청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청구안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고의 조작 의혹 △매각 최종결정자 규명 등을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구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외환은행이 아무런 객관적 자료나 근거도 없이 대주주인 정부 주도 아래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해 결국 정체불명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각종 지표를 왜곡하는 등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매각 승인의 근거가 된 BIS 비율 전망치가 금융감독원 보고서에는 6.2%로 돼 있으나 외환은행 내부 이사회 보고서에는 10%로 돼 있어 조기 매각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