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도시 숫자 제한않기로…野 “선심성 의심”

올해부터 기업도시를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선정하며 기업에 대한 개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난개발에 의한 땅값 상승 우려와 함께 5·31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모두 기업도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해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영암 등 6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매년 1, 2곳을 기업도시로 선정하겠다”고 한 방침을 완화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을 일부 깎아 주고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기업도시 선정으로 지역 간 다툼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지방선거에 맞춘 정책을 내놓았다”며 “기업도시를 무작위로 선정하면 난개발에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업도시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으면 기업도시의 총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