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 대표 회견 무책임” 정면 비판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의 실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26일 기자회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27일 오후 '박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박 대표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표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이분법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큰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큰 정부론' '작은 정부론'이라는 논쟁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에 큰 정부는 없다. 아직 할일을 다하지 못한 작은 정부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표가 만약 지금의 우리 정부를 큰 정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민생활을 구석구석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고, 관치로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정부인식에 의한 착시라고 본다"면서 "과거 독재정권처럼 남의 머리까지 깎아주고, 노래도 맘대로 못 부르게 하던 정부를 큰 정부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재정과 예산 규모를 줄이자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는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지만 마치 홀쭉이가 살빼기 하자는 것처럼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만 하더라도 연간 9조5천억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세금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자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표는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도 발명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가 살이 쪘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몇 배로 증가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은 미래 위기 대비 차원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제기가 박 대표의 회견을 계기로 단순한 증세와 감세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한 청와대가 국정의 실상 운운하며 반박 논평을 낸 것 자체가 넌센스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짜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개한 나라의 정부에서나 나올 수 있는 해괴한 발상"이라며 "제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