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감발표＂ …단체장들 ＂지방선거 겨냥 정치감사＂

감사원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실시한 250개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사 결과를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5·3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2일 “지난해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실태’ 감사를 벌여 문제점 1000여 건을 적발했다”며 “현재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어 이르면 1, 2월에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 대한 일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고 한꺼번에 1000여 건의 문제점을 적발한 것도 이례적이다.

감사원의 특별조사본부와 자치행정감사국은 그동안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관리 △주요 사업 추진현황 △각종 부담금 및 기부금 징수 실태 등을 집중 감사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자의적 해석을 내놓으면 전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감사원 감사가 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6월 “250개 지자체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 감사’”라며 “149개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란 점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 10년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실시한 감사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많아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감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