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간 새해 예산 정부안보다 되레 1조3000억 늘어

입력 2005-11-19 03:05수정 2009-09-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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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06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221조4000억 원)보다 약 1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예산 명세가 공개되지 않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18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결과다.

열린우리당이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한나라당은 8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삭감안까지 마련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이 당론도 어겨 가며 민원성 및 선심용 예산 늘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별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9834억 원을 증액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70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교위는 특히 일반국도 1140억 원, 고속도로 955억 원 등 도로건설 분야에만 2846억 원을 증액했다.

이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1201억 원, 교육위원회가 958억 원을 늘렸고 산업자원위원회 496억 원, 여성가족위원회 446억 원, 문화관광위원회는 408억 원을 늘렸다.

국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안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순까지 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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