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대비계획 다시짜야”…‘국가 위기관리’ 보고서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원)는 4일 북한 관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북한 체제가 상당 기간 안정될 경우 오히려 남한에서 먼저 이념 갈등과 사상 혼란, 국기 문란 등으로 인한 ‘급변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보가 4일 입수한 국방위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안’ 보고서는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 사태에 따른 남한 내 보혁(保革) 간의 대립이 ‘총성 없는 내전’ 상태”라며 “이런 자기모순이 향후 수년 이상 되풀이되면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급변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위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의 대량탈북, 무장폭동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기존 대응책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작전계획 5029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에서 보듯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주한미군 성격 변화 및 남한 내 반미성향의 증가 등으로 한미 공조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특히 “북한 급변사태가 남측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한미동맹의 와해를 유발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타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것과 북한 체제 급변에 관계없이 남한 내에서 갈등이 심화돼 먼저 급변사태가 초래될 경우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체제 붕괴 등에 대비해 1997년 7월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30일 계획’, ‘통일대비계획 Ⅰ, Ⅱ’와 한미연합사령부가 1999년 만든 ‘작전계획 5029’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