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지위 허가, 일부국가 반대로 차질”

“대다수 국가와 달리 일부 국가(some states)는 미국의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 정책을 반대한다.”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10월 18일)을 맞아 지난주 상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4 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 동안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나 난민 지위 획득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24일 입수한 4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정부가 접수해 검토 중인 탈북자의 난민 지위 신청은 모두 13건(기존 신청자 6명, 2004 회계연도 신청자 7명)이지만 1건도 허가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일부 국가의 반대 이유에 대해 “탈북자의 미국행이 가능해지면 경제적 탈북자가 대거 발생하는 ‘자석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 특정 국가명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탈북자의 대부분이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는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면) 탈북자가 체류하는 나라의 국내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동북아 지역의 미묘한 정치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 온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부가 ‘주변국의 반대’를 이유로 탈북자의 난민 지위 부여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들어 6자회담을 의식해 북한인권법의 적극적 시행을 자제해 왔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