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신원조회 폐지 안된다”

금강산 관광객의 신원조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6월 국회에서 밝힌 금강산 관광객 신원조회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을 최근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북한지역 관광 신청자 중 출국금지자나 수배자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동검색시스템 등 보완대책이 마련된 뒤 신원조회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이는 관계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등을 가려내는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신원조회의 ‘절차 간소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6월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방북 승인이나 신원조회를 폐지함으로써 금강산을 설악산 가듯이 갈 수 있게 하면 금강산 관광객이 지금의 몇 배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6월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방북 승인 절차 완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원조회 절차 폐지는 정책의 ‘목표’ 개념이며 현재는 절차를 간략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