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교수 “안정적 정치 위한 원칙론 밝혔을뿐인데…”

“정치 체제에 대한 학자로서의 고민을 쓴 것인데, 대통령이 이에 공감한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對)국민 서신에서 여소야대 타개책과 관련해 언급한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저자인 숭실대 강원택(康元澤·정치학·사진) 교수의 말이다.

현재 미국 포틀랜드에 체류 중인 강 교수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처음 전화로 그 얘기를 할 때는 장난인 줄 알았다”며 “지금 한국에 없는 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국정 난맥의 원인을 여소야대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나는 그 책에서 원칙론적 입장에서 안정적 정치제도 없이는 정부와 의회 간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그 이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개헌론 군불 때기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치 체제만을 바꾸기 위한 개헌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국민적 공감을 전제로 기본권과 국회 관련 조항 등 헌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하자는 의견이 많다.”

―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 정책 공조 수준의 연정이야 가능하겠지만 사안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한 협력 관계에 그치지 않겠느냐.”

한편 노 대통령은 이 책을 천호선(千皓宣)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추천으로 읽었다고 한다. 천 실장은 이날 기자에게 “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권력 구조의 운용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난달 20일경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해 일독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