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작계 5029’ 마찰…NSC “주권 제약 우려”

한미연합사령부(CFC)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처방안을 담은 작전계획(OPLAN) 5029를 수립하려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NSC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말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1월 초 작전계획 수립을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작전계획 5029에 포함된 여러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NSC는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사전 군사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밀인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와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응한 한미연합군의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