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시민단체 정치’의 부메랑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인사 문제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려 든다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선의(善意)의 감시자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자신들만의 잣대로 후보자를 흠집 내는 경향이 있어 소모적인 논쟁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후임 문제만 해도 참여연대는 유력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 캐기를 통해 인선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국방부 과거사조사위 책임자로 내정됐던 유효일 국방차관에 대해서도 참여연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그가 5·18 때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진운동을 벌였다. 가혹행위 가담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오래전에 받았음에도 이들은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청와대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민단체를 정치적 우군(友軍)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와대가 시민단체의 정치화, 권력화를 조장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공격이나 코드 정치의 뒤에는 늘 친여(親與) 시민단체가 있었다.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이를 ‘사법적 쿠데타’라며 비판에 앞장선 것도 이들 시민단체였다. 오죽하면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겠는가.

청와대 관계자는 뒤늦게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철저하게 봉사 위주인데 우리 시민단체는 너무 정치화돼 있다”고 했다니 쓴웃음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중립성과 순수성을 잃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집권세력에 의한 ‘시민단체 활용 정치’의 부메랑임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권력과 시민단체는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권력이 시민단체로 하여금 그런 관계에서 일탈하도록 부추겨서는 국정(國政)도, 시민운동도 바로 세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