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대법 재산변동 공개]사법부도 “역시 부동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재산 증가 상위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매도 차익,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에는 김영란(金英蘭) 대법관이 유일하게 재산이 줄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재산 증가=재산 증가 1위는 7억4000여만 원이 늘어난 김종백(金鍾伯) 서울고법 부장. 그는 무상증자 받은 한일시멘트 820주의 주가 상승(2억7060만 원)과 장인에게서 상속받은 땅의 가격이 올라 전체 재산이 크게 늘었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지난해 본인과 장남의 봉급 저축 등으로 9804만 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김영란 대법관은 대법관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이 줄었으며 전체 법관 가운에서도 ‘감소 1위’를 기록했다.

김 대법관은 “시어머니 장례비용과 자녀교육비 지출 등으로 1억2600여만 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3월 시어머니 장례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부의금도 일절 받지 않았다.

이동명(李東明) 서울고법 부장은 부인의 병원 운영비로 재산 9660여만 원이 줄었다고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서는 6명은 재산이 늘고 3명은 줄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한 사람은 이상경(李相京) 재판관. 신고서에는 2억49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다.

김경일(金京一) 재판관은 아파트 입주비용 등으로 2억6800여만 원이 감소해 헌재 재판관 가운데 재산 감소 1위를 기록했다.

김영일(金榮一) 재판관은 부인 명의로 판교개발지역에 속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산동 일대 420평의 땅을 1998년에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2억800여만 원으로 지난해 1월 6억2000여만 원에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됐다. 매입 당시 이 땅은 상대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땅을 산 뒤 김 재판관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불법 매입인 셈.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땅 매입은 합법적이었으며 관할 관청의 형질변경 허가를 얻어 논을 흙으로 메워 밭을 만든 뒤 직접 옥잠화 등을 재배했다”고 해명했다.

사법부 재산 증가 상위 5위(단위:만 원)
순서	이름 및 직위	변동액	주요 증가 원인
1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	7억4283만	장인 재산 상속, 주식 무상증자 및 주가상승
2	유원규 서울고법 부장	7억1187만	부친 재산 상속, 봉급 저축 및 이자
3	김용담 대법관	4억3980만	모친 아파트 매도차액, 봉급 저축
4	최우식 대구고법 부장	3억5165만	아파트 매도차액, 봉급 저축
5	최진갑 부산지법 수석부장	1억7704만	부부 봉급 저축 및 예금이자

사법부 재산 감소 상위 5위(단위:만 원)
순서	이름 및 직위	변동액	주요 감소 원인
1	김영란 대법관	-1억2628만	생활비, 자녀교육비, 시어머니 장례비용
2	박용수 울산지법원장	-1억2354만	부인 토지 매도차액, 생활비
3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1억1401만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생활비
4	이상훈 서울고법 부장	-1억1035만	이사, 생활비, 회원권 매입 차액
5	이동명 서울고법 부장	-9660만	부인 병원 운영비, 생활비
자료: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산변동 내용(단위:만 원)
순서	이름	변동액
1	이상경	2억4998만
2	김효종	1억1408만
3	전효숙	1억1198만
4	주선회	8578만
5	권성	7051만
6	윤영철(헌법재판소장)	4139만
7	송인준	―1899만
8	김영일	―1억7556만
9	김경일	―2억6889만
자료:헌법재판소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