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6자회담 복귀부터 하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건부 6자회담 참가’ 발언을 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 이후 한미, 한중, 미중 협의에 이어 북-중 접촉으로 연결된 연쇄 외교의 1차 결과여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희망을 갖기에는 미흡한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다려야겠지만 이 정도 발언으로는 돌파구를 열기가 힘들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킨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최소한 북한의 돌발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려면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이는 게 올바른 순서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조선 인민의 이익은 물론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유념해야 한다. 김 위원장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포기는 미국이나 남한만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 전체의 목표라는 얘기가 아닌가. 북한이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6자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미국은 거듭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누가 6자회담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지는 분명하다. 북한의 회담 거부가 길어지면 질수록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북핵은 현실적 위협이다.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도 청산되어야 한다. 선후(先後)를 따질 게 아니라 회담장에서 일괄타결 방안을 찾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