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신속기동군化 신중해야”

  • 입력 2005년 2월 21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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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화해 유사시 주요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국방부가 한미동맹이 대북억지력이 주목적인 ‘굳건한(robust)’ 동맹인 점을 감안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보고엔 앞으로 한미 협의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고수할 경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기지이전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둘러 미 측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경우 대북 군사적 균형의 균열과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키로 미 측과 합의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대북방어를 위해 한반도에 고정배치되는 시대는 끝났고, 미 측으로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전력(戰力)투자로 충분한 대북억지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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