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자산 6조~7조로 올릴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조∼2조 원 상향조정한 6조∼7조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을 앞으로 1, 2년간 더 유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과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