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 軍법정에 세울까?…軍검찰, 진급비리 증인신청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을 맡고 있는 군 재판부가 군 검찰의 남재준(南在俊·사진) 육군참모총장 증인신청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검찰은 28일 열린 2차공판에서 진급심사에 개입한 의혹이 짙은 남 총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 검찰은 남 총장이 진급예정자를 사전내정토록 지시하고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의 불리한 인사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등 비리에 연루됐다는 점을 확신하며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예상은 했지만 군 검찰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남 총장을 정조준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남 총장의 출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두 차례의 재판과정에서 남 총장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재판부가 군 검찰의 요구를 수용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변호인단이 군 검찰의 증인출석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

이와 함께 재판부가 군 검찰의 반대를 물리치고 구속됐던 차모 중령 등 2명을 보석으로 풀어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육군 관계자는 “재판부가 2차 공판에서 군 검찰의 일부 공소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군 검찰의 의도대로 총장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