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회견]“人事검증 부방위에 맡기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의 인사파문과 관련해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인사검증 권한을 주도록 하겠다”며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 운용해왔으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차원의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검증부분을 떼내 청와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부방위의 검증 권한을 사실조사에 국한해서만 수행토록 할 것인지,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의견까지 내게 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부방위 의견에 대통령이 구속받을 것인지, 아니면 참고사항이 되도록 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인사검증 제도를 가지고 이처럼 혼란스럽고, 대통령이 여기에 자꾸 말려서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노 대통령의 지시로 부방위에 검증권한을 주는 것 외에 국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연내에 입법키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인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수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한 인사 조치”라고 털어놓았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