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일방폐지 위험”…국가원로회의 8일 권고문 채택

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강영훈 유창순)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안전발전을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에게 보내는 국가원로들의 권고문’을 채택한다고 6일 밝혔다.

원로회의는 권고문에 △국가보안법은 북한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적 적화통일 목표로 명시하고 있어 일방적인 폐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국방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통한 국방을 공고히 하면서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통일한반도는 극동 강대국 틈에서 언젠가는 영세중립국을 희구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은 국민기본권 무시와 국론분열을 초래하므로 전문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경제정책은 분배보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성장우선정책으로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을 잡아야 한다 △자유 언론과 사학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국제 시류에 맞지 않다 △좌파 친북 반미 등 감상적 사회풍조를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 등 9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1991년 각계 원로 33명이 창립한 국가원로회의에는 전직 총리 장관 의원 등 60명이 가입해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