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성 진급 자료 조작-누락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실무자인 영관급 장교 몇 명이 인사 심사과정에서 인사자료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 초 이들을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결정했다.

5일 여권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그동안 육군 인사 관련 자료에 대한 10여 일 동안의 분석 작업과 인사담당 준장 2명, 영관 장교 6명, 일반 행정병사 2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육군이 진급 대상과 탈락 대상을 미리 정해 놓은 뒤 인사 심사과정에서 승진할 사람의 처벌 등 나쁜 경력을 숨기고, 탈락시킬 사람의 표창 등 좋은 경력을 조작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급 대상과 탈락 대상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인 영관 장교들은 이미 결정된 인사 내용에 자료를 꿰맞췄다”며 “다만 이들이 인사자료 누락이나 조작에 대해 여전히 행정 착오라고 말하고 있어 군 검찰이 군 수뇌부의 외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관 장교들이 돈을 받고 인사자료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보이지 않는 손’을 찾기 위해 지난달 준장 진급자들과 육군 수뇌부,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의 연계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재준(南在俊) 육군 참모총장의 사의 표명 사태까지 초래했던 군 검찰의 수사는 군 수뇌부의 인사 개입 등 비리의 몸통을 찾지 못한 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인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육군 내에서도 굉장히 높았다”며 “수뇌부의 외압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도 인사 과정에 대해 투명한 조사가 이뤄진 것만으로 군 검찰의 수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