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작전계획은…北때리기 대신 흔들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침을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사라진 걸까.

그동안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은 미군의 한반도 작전계획(작계) 5026에 따른 ‘북한 핵시설 폭격’으로 이해됐다. 이는 곧바로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작계 5027은 한반도 지상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5026, 5027과는 또 다른 작계 5030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카드로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작계 5030은 이른바 ‘북한군 흔들기’ 작전이다. 무력을 실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공과 북한 영공 가까이에 각종 전략무기와 항공 전력을 접근시켜 북한군을 자극하는 것. 이는 북한군의 불필요한 전력(戰力) 소비를 유발시켜 군 지원을 위한 북한 정부의 부담을 늘린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우선 대북 정찰기의 출격 횟수나 전투기 훈련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동해에 배치되는 미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에서 훈련 중인 F-117 스텔스 전폭기 및 F-15E 전투기, 더 나아가 미 핵잠수함까지 동원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계 5030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미군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고, 결국 소모전에 지친 북한 수뇌부와 군부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