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151명 사형폐지법 제출… 보수단체 반대로 논란일듯

국회 사형폐지 대회
‘화해를 위한 살인피해자 유족회(MVFR)’의 대표인 로버트 쿠싱(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형폐지,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대회’에 참석, “살인을 또 다른 살인(사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은 22일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형법과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측은 “사형폐지법안에 대해 과반의석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 전망이 밝다”면서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사위에서 처리를 지연하지 않는 한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율사 출신 의원들과 법조계 및 보수단체 등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및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1974년 유신 시절 민청학련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법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