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담뱃값 인상 반대"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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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2일 담뱃값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주 수요층인 저소득 서민의 경제여건을 더 어렵게 하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반대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뱃값 인상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찬반이 맞서 합의가 안 된 사안을 상임위원장이 직권상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이끄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내용인데 반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안에는 1000원 인상을 전제로,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같은 당의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3포인트 오르고, 1000원 올리면 1.67포인트 인상요인이 된다"면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은 논의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담뱃값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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