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남은건 北 결단… 회담 복귀 미지수

20일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이란 틀 안에 다시 묶어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절대 불허’를 확인함으로써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 재확인’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 내 대북 강온파의 양 극단론처럼 여겨져 온 ‘대북 선제공격’과 ‘북-미 양자 협상’ 주장도 잠재웠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 정상의 이 같은 ‘6자회담 올인’ 합의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 연내에 6자회담장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5 대 1’ 게임 대 ‘6분의 1 만들기’=그동안 3차례 열린 6자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5 대 1 구도 만들기’ 게임 같은 것이었다. 미국은 줄곧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 원칙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은 패전국의 굴복을 요구할 뿐 협상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며 미국의 경직된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에서는 ‘미국편(5) 대 북한편(1)’의 구도가 형성됐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미국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도 참여국 사이에 높아져 왔다.

정부의 한 핵심당국자는 “‘북한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한 노 대통령의 13일 로스앤젤레스 발언에는 북-미간의 이 같은 ‘5 대 1 만들기 게임’만으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상은 6자회담을 ‘6분의1 게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만 상대함으로써 6자회담 내 미국의 힘을 ‘6분의 1’이 아닌 ‘6분의 5’로 만드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즉 북한이 한국의 해법안 등에 힘을 실어 주면 협상 구도가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구상에 호응하고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현실적 고민이다.

▽6자회담의 꼬인 실타래들=북한은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kW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면서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의 상징 차원에서 이 에너지 지원에 반드시 동참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 요구는 부시 행정부엔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복귀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리가 ‘6자회담’인 만큼 부시 행정부가 북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문제는 한미일 3국은 ‘HEU 문제가 없었다면 6자회담도 필요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 존재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의 ‘통 큰 결단’이 없으면 6자회담 공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