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앞세운 巨與횡포 안된다”…“4대법안 실력저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최광(崔洸)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을 실력 저지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각계 원로들은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151석)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할 경우 전면적인 정국파행이 예상된다는 우려와 경고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한나라당과 재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수와 힘만 믿고 공정거래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여권이 4대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실력 저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이날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에 항의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각계 원로 간담회에서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펼 것을 당부하는 원로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송월주(宋月珠) 스님은 “여당은 개혁의 명분과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말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지 말고 뚜렷한 대안을 내세워 합의를 도출하는 상생의 정치를 이뤄 달라”고 주문했다.

오경환(吳庚煥) 신부는 “국회는 없고 여야만 있다. 여당은 조금 보수적으로, 야당은 좀 더 개혁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는 “요즘 국회를 보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매우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