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盧정부, 집값잡다 서민잡아＂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16일 정부 여당의 개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혁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현실을 고치지 못하는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는 참여정부가 좌파정부라고 보지 않는다. 정책이 좌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생각도 없다"면서도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해찬(李海瓚) 총리에게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말싸움만 요란했다"면서 "정부는 개혁 자체보다 개혁 토론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서 "집값은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이삿짐센터가 실업상태에 빠지고 미장이들이 굶게 됐다"며 "집값 잡으려다 서민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느냐, 분배정책이 있기나 하나"라고 꼬집은 뒤 "공연히 소리만 요란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 여당에 대해 △개혁의 목표를 국민의 복리증진에 둘 것 △다수 국민과 함께 가는 쪽으로 개혁의 방식을 바꿀 것 △실사구시형 개혁, 통합에 의한 개혁에 부응하기 위해 경험이 부족한 청와대의 젊은 참모들을 바꿀 것 등을 제안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