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의원 “大生지분 매각자금등으로 信不者구제”

‘대한생명을 다시 팔아 만드는 차익으로 270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인 이종구(李鍾九·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색적인 신용불량자 회생대책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3000만원 이하의 은행 빚을 지고 있는 27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일부 빚을 탕감해 주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장기 저리 대환대출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2조5000억원으로 한국은행 특별융자와 공적자금 회수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특혜인수를 한 한화의 대한생명 지분 51%를 회수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다시 매각하면 1조6000억원은 더 받을 수 있다”면서 “카드 부실사태를 야기한 LG카드에 대해서도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0억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 대한생명을 팔 경우 적어도 2조5000억원은 받을 수 있고, 한화가 인수한 지분 51%(8236억원)를 감안하더라도 1조6000억원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

여기에다 한은 특융분 6000억원을 추가하면 2조5000억원의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해 대한생명 매각 최종 계약일인 12월 10일 이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한화와 체결한 매각계약을 취소하고 대한생명을 돌려받아 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