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결정 공방]野 “73억 낭비 책임 져라”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대안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 이전 무효화에 따른 비용 손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정부를 압박했다.

서갑원(徐甲源·열린우리당) 의원은 “수도 이전 중단으로 8개 정부부처 13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정책은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기업도시 및 복합 관광 레저단지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 △권한·재정의 지방 이양 △낙후지역 개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다.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한 여권의 반발과 관련해 “대통령은 ‘입법권 무력화’, ‘헌정질서의 혼란’ 운운하면서 헌재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헌법 파괴적 행위이며, 역사의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경석(權炅錫·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 수도 이전 추진으로 연구용역비 34억원, 홍보비 21억원, 예비비 15억원(부당 배정), 일반회계예산 부당 전용 2억9000만원 등 모두 7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이는 총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