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4대 개혁법안' 난상토론(노컷)

열린우리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 당론 확정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다음은 이날 의총 모두(冒頭) 발언 내용.

▽이부영 의장=이번 정책의총이 얼마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나왔을 것이다. 한 시대의 고비를 넘으려 한다. 4대 개혁입법 당론은 우리당이 총선 민의대로 개혁입법을 하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게 무슨 개혁입법안이냐 국민분열법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런 분에게 과연 우리가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아닌 남북 대결 갈등 전쟁만 준비하는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냐 묻고 싶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대로가 좋다, 뒤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그래도 더 나은 나라와 사회를 만들자고 논의하는 것이다. 야당도 국정개혁과 나라개혁의 큰 대의에 참여해주길 권하고 싶다.

어제 기막힌 얘기 들었다.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그것이 마치 박정희 전대통령이나 현 야당대표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그 당은 어느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지 무척 울적하다. 그런 분들과 개혁법안을 논의한다는 게 서글프기까지 했다. 역사의 대도에서 국민과 함께 나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천정배 원내대표=지난 2주일동안 국감 하느라 노고가 많다. 우리당 의원들은 국감 본뜻에 맞게 정책감사를 잘하고 있다. 어제 부산 민주공원에서 부마항쟁 2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에 반대한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 그 후로도 실질적인 유신독재가 7,8년 더 계속됐으나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많은 희생의 결과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게 됐다. 우리는 마침내 정권과 의회권력의 교체 이뤘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자유를 짓밟힌 것에 대해 구제는커녕 진실조차 못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인간 존엄성 부인하는 법령도 남아 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갖춰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4개 개혁법안 논의하게 됐다. 당론 결정하게 되면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3당 정책협의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겠다. 이미 많은 대화를 했고 어제도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등 3당 부대표가 만나 협의했다. 민노당 및 민주당과 완전 합의되는 법안이 있으면 오늘 당론 결정 이후에도 10월20일까지 공동 제출도 가능할 것이다. 제출 이후에도 협의를 하겠다. 권한을 위임해 달라.

한나라당과도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할 것이다. 대안을 내면 존중하고 함께 토론하겠다. 지난번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서로 확인한 바 있다. 결코 빈말이 아니다. 합리적인 태도로 유연성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가능하면 타협도 하겠다. 한나라당이 부질없는 이념공세 관두고 토론 마당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홍재형 정책위의장=29차 정책의총이 집권여당은 다르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의총이 되길 기대한다. 법안 중 신념이랄까,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데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원내 전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기에 소명의식에 플러스해서 원내전략도 함께 생각해 달라. 오늘 건전한 결론이 이뤄져 앞으로 대야협상에 통일된 힘을 대표단에 실어줄 수 있는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계속)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