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大 경제회생 대책’ 지지부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건설경기 연착륙, 신용불량자 지원 등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4대 경제회생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올해 2월 발표했다.

4월까지만 해도 전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건설경기가 급락하면서 5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8월에는 작년 동월(同月)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5만6000명으로 더 낮아지는 등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간 기준 40만개의 새 일자리 창출 계획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7월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여력확대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기업은행이 중소제조업체 2064곳을 조사한 결과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37.2%로 전달의 34.9%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하는 등 자금사정도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7월에는 주택건설 지원강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마련했으나 건설수주와 주택건설 실적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건설경기 역시 얼어붙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급증 추세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앙대 홍기택(洪起澤·경제학) 교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신용불량자 해결은 근본적으로 내수 등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풀리는 문제인데 정부가 개별적인 문제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및 사회정책에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