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공문 3년만에 ‘동결 요청’ 빠져

재정악화 사립대 인상 불가피 판단
“민주적 과정 거쳐 적정 산정” 안내만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전국 대학에 발송한 등록금 인상률 관련 공문에 ‘등록금 동결’ 표현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사실상 3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 압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대학에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장관 명의로 공고했다. 하지만 공고에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2024년 말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서한을 대학 총장들에게 보냈다. 2023년 말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공문과 함께 따로 전화를 걸어 동결 여부를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법정 인상 한도를 지키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 달라고만 안내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던 교육부가 기조를 바꾼 것은 더 이상 등록금 인상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를 고려해 등록금 동결 규제로 써왔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립대 지원에 나서면서 사립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동결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