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국방부, 美軍기지 반환 규모 논란

한미연합토지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에 반환키로 한 부지 면적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반환 면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미군기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2년 정부가 발표한 반환공여지 5167만평 중 2209만평은 미군이 1년 단위로 계약해 빌려 쓰는 ‘임시 공여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시 공여지는 미군이 주둔기지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여지’나 미군 시설·안전보호 목적의 ‘지역권 공여지’와는 달리 훈련 등의 목적에 따라 임시로 빌려 쓰는 부지로 일반적인 매매행위나 영농작업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정부가 미군에 새로 제공키로 한 공여지 362만평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려고 임시 공여지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미군이 반환하는 부지는 정부 발표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자체조사 결과 미 국방부나 한국의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이 발표하는 주한미군의 기지수가 모두 제각각일 정도로 유휴기지나 시설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 부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자료에 ‘군사기지 1218만평, 훈련장 3949만평’으로 시설과 면적을 구분했다”며 “전용이나 임시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공여지 반환내용을 구분해 놓았다”고 해명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