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상’문건 유출 논란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문서 유출 경위와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폭로한 문제의 문건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외교통상부 내 일부 소장파 ‘탈레반 그룹’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1990년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시절 우리 정부측의 요청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이전을 요청한 당사자가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아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협상의 불평등조항이 논란이 되자 우리측이 재협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이전비용 부담’이라는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던 것.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용산기지 입주업체의 영업이익 손실보장’ 등 몇 가지 독소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외교부 내 일부 인사들이 “우리가 이전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협상 당사자였던 북미국을 비난했고, 대통령민정수석실에 자신들의 주장을 제보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과 북미국 관계자를 면담했던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이 협상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이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 대통령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여겨 논란을 종결지었다.

노 대통령은 최근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 10여년간 끌어왔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우리의 노력과 미국의 협조로 마무리 됐다”고 의미 부여를 하기도 했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무효화시키려는 일부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청와대 문서의 외부 유출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