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땐 한반도 유사시 재투입 어려워”

미국이 추진 중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검토(GPR)가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 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원곤 선임연구원은 6일 ‘미국의 군사정책:변환, GPR 및 주한미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미 군사정책 변화의 주 목적은 특정지역 분쟁에 대한 자동개입을 피하고, 군 전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입 혹은 불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마치 세계 금융시장 큰손들이 몇 분 안에 엄청난 자본을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 증원군 60여만명도 무조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투입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미군 작전개념에 따르면 미군은 공격 목표물 600km 이내에만 주둔하고 있으면 된다”며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끌어들이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