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동두천…‘미군 재배치’ 경제 직격탄, 지원대상 제외

경찰과 충돌
경기 동두천시 주민들이 27일 서울 광화문 열린문화마당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대연기자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이 떠나게 된 경기 동두천시 주민 4000여명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동두천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동두천 최용수(崔龍秀) 시장과 김경차(金慶次) 시의회 의장, 박수호(朴秀浩) 대책위원장 등은 지역경제 붕괴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하며 삭발한 뒤 혈서를 쓰기도 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여왔으나 정부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며 “낙후된 다른 기초자치단체 70여곳을 지원하면서도 유독 동두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주민 요구=인구 7만5000여명인 동두천시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7465억원이며 이중 미군 관련분야는 32.6%인 2436억원.

행정구역 95.68km² 중 미군 공여지가 42%인 40.53km²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공장 설립이나 대학 설립에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다.

대책위 홍석우(洪碩佑·46) 사무국장은 “50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상실했는데 미군이 떠난 후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으면 동두천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를 대가로 지역 낙후를 감수해 왔는데 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대책을 중앙정부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

‘미군 덕에 먹고 살지 않았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주민들은 “그것도 사실이지만 미군이 없었다면 다른 산업이 생겼을 것이고, 동두천에 장기간 미군이 주둔해 다른 지역은 안보 걱정 없이 발전을 이뤄온 것도 사실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군 이전으로 전력 공백이 우려돼 대신 국군이 배치될 것이란 근거 없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으나 정부는 미군 이전과 관련한 아무런 방침도 밝히지 않고 있어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상가들은 벌써부터 역전세난을 겪고 있다.

▽대책은 없나=대책위와 동두천시는 이날 열린 집회를 통해 △반환공여지 시에 무상 귀속 △지역 개발예산 중앙정부가 지원 △수도권 규제법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여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미군 이전비용을 충당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할 부처를 정하지도 못한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 제2청사에 주한미군이전추진단을 편성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5871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도 4곳을 개설하고 동두천 제2산업단지, 송내사이언스타워 등을 만들어 산업기반을 갖춘다는 것. 이를 통해 1200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군 이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3200개에 이른다.

이처럼 도 차원의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는 △동두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조기시행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