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책임총리제 내년 본격실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천명한 ‘국무총리 중심의 분권형 내각’을 올해 말까지 운영해본 뒤 내년부터는 책임총리제를 본격 실시해 총리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도 가능하고,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도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점차 명료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총리 중심으로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행정부는 대통령 중심, 정당은 내각제 문화여서 정부는 미국식, 정당은 유럽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혼재돼 이 문제의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책임총리제로 총리가 중심이 돼 내각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구체적인 형태는 시행하면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구상은 우리 헌법의 대통령제적 요소보다는 내각책임제적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내각과 여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현안을 둘러싼 정쟁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총리제 도입시 대통령과 총리의 구체적인 역할분담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총리에게 외교 안보분야도 일정 부분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책임총리제의 경우일반적으로 외교 안보 사항은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으로 공식화돼 있지만 내 견해는 다르다”며 “외교도 포괄적 대처가 필요하고, 위기관리 문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관장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