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정책기획위 연구費 '나눠먹기' 논란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가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 총 89건 중 79건(88.8%)을 정책기획위 소속 위원들에게 자체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기간 중 연구용역에 지출된 경비 37억4800만원 중 93.1%에 달하는 34억8800만원이 정책기획위 소속 책임연구원이 주도한 연구팀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책기획위가 11일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정책기획위가 발주한 용역 경비는 연구과제당 평균 4200만원 정도였다. 용역 경비는 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채 건당 8000만∼800만원까지 연구팀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책기획위원회 규정엔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관계 전문가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수당 규정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만 돼 있어서 용역 대상 선정과 경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유 의원은 “용역 발주를 담당하는 기획위 운영협의회가 용역 발주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해당사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등 법적 맹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