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윤광웅 국방 ＂중요 보직 육군에 치우치지 않게＂

사상 두 번째 해군 출신 국방부장관인 윤광웅(尹光雄) 신임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군의 균형발전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육·해·공군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장들은 어느 한 군(軍)에서 3회 이상 하지 못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토의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방부 직할(국직)의 의무사령관이나 국방대 총장 등은 계속 육군이 맡아왔는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돼야 하냐"며 "국직부대장의 정원은 각군의 정원이 아니라 국방부 정원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직부대장은 각군이 할당된 장성 배정 수에 맞춰 각군 총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해왔으며 장성이 많은 육군이 주로 선정됐다. 국직부대장이 국방부 정원으로 옮겨지면 장관이 각군의 장성 배정수에 얽매이지 않고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어 합참 내 육군 보직에 대해서도 "지상군의 비중이 크니까 육군이 작전본부장을 맡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전략, 인사군수, 정보본부장 등은 한 군(육군) 출신이 너무 오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일반 육군병력 감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2008년까지 산업인구가 적으니 병사들의 운영 정원을 조정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그는 "청와대에 있어보니 국민이나 참여정부가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의 군'으로서 군에 요구하는 수준이 매우 높더라"며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민엘리트가 국방에 관심을 가지고 군인엘리트와 대화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역 후 5년 이상 된 예비역들의 임용 △국방부 내 민간간부들의 능력육성 △행정고시 등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흡수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언급했다.

윤 장관은 군 문민화의 전제조건으로 군령(군사지휘체계)과 군정(국방정책관리)의 분리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군은 대통령이나 장관 등 정책결정자에게 군사적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단 정치·외교적 차원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 정책에는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의 건의에 따라 김종환(金鍾煥) 합참의장은 앞으로 군 서열 최고위로서 안보상임위원회와 안보관계장관회의에 배석할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