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상수도본부 예산 8억 낭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실이 시 자체감사 결과 적발됐다.

울산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2년간(2002년 5월∼2004년 4월)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해 5월 10일부터 8일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배수관 매설공사와 북구 염포동 사무소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등을 하면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와 폐 아스콘 1만1000여t을 시 건설잔토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해 1억8500여만원을 낭비했다. 또 이 수도관 매립공사를 하면서 건설잔토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생골재를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구매해 6900여만원을 낭비했다.

울주군 두동면 대곡댐 상류 수몰지구는 앞으로 주민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인데도 수도관을 매립한 뒤 통행이 가능하도록 자갈을 깔아 1억3000여만원을 낭비하는 등 이곳에서만 총 2억7500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의 회야댐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오니제거사업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법성 논란으로 입찰이 취소되고 사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추진해 시범사업비 2억9900만원을 낭비했다.

시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이처럼 낭비한 예산은 총 8억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의 80% 이내에서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영업비용(670여원)을 영업수익(634억원)의 105%로 25% 초과 편성했다.

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상수도 사업본부 정기 감사에서 이런 예산낭비사례를 적발하고도 시정과 주의, 감액조치만 취한 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아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장방문 수도교실을 운영하고 정수장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며 올해 ‘울산상수도 70년사’ 발간을 추진하는 것은 우수사례로 꼽았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