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헌법·국가 배신하는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라＂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의 모임인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회장 서정갑)’는 13일 “盧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국군에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라’는 주문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우리는 국군을 믿는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리고 같은 날 모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통령 직속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전향 거부 활동을 민주화로 규정하고, 노 대통령은 이를 방치해 사실상 ‘간첩 영웅만들기’의 배후세력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구멍가게를 옮겨도 도둑걱정부터 하는데 남북무장대치상황에서 안보를 무시하고 수도를 옮기려 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盧정권은 김정일이 싫어하고 북한군인들이 목말라하는 對北진실 방송을 對南허위방송과 맞바꿔 없애버렸다”면서 “국군은 국가안보와 정의감을 저해하는 이런 이적·자해행위의 음모자들을 색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저주의 굿판’이라고 저주하는 정권은 무당인가. 盧대통령의 저질 선동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의 의무를 위임받은 국군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헌법파괴, 국기훼손, 국체위해를 예의 주시하며 적과 내통해 조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감시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군의 의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성명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14일 이 단체의 홈페이지가 일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아 다운되고, 사무실에도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곤욕을 치렀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대령연합회 성명서 전문▼

우리는 국군을 믿는다.

의문사委의 국군 음해ㆍ간첩 영웅만들기, 망국적 遷都 강행, 對北방송 폐기, 愛國언론 협박

盧政權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을 믿는다.

급속도로 赤化되어가는 세상에서 국민은 국군을 믿습니다.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

1. 자살한 許일병 사건을 軍이 他殺ㆍ은폐한 것처럼 조작됐던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전향 거부 활동을 민주화 활동으로 규정했다. 국가 정통성의 수호자여야 할 盧대통령은 거센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그 자신이 사실상 「간첩영웅만들기」의 배후세력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2. 亡國을 부를 遷都(천도)를 강행하면서 安保상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방장관의 국회증언으로 밝혀졌다. 국방장관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안보적 취약성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現 수도권 방어계획에 대해서도 이제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 안보상의 검토 없이 천도지를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구멍가게를 옮겨도 도둑걱정부터 하는데 남북무장대치상황에서 安保를 무시하고 수도를 옮기려 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

3. 휴전선상의 對北확성기ㆍ전광판 뉴스는 100만 북한군인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바람을 매 순간순간 불어 넣어준 유일한 정보 창구였다. 盧정권은 金正日이 싫어하고 북한군인들이 목말라 하는 對北진실 방송을 對南허위방송과 맞바꾸어 없애버렸다. 국군은 국가안보와 정의감을 저해하는 이런 利敵ㆍ自害행위의 음모자들을 색출하라.

4. 盧정권은 亡國을 부를 遷都에 반대하는 언론과 여론을 향하여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고 협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굿판이라고 저주하는 정권은 무당인가. 이런 정권은 赤化를 저지하려는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냐』고 대들 것이다. 연세대 강연에서 다수 국민들을 향하여 「별놈의 보수」라고 惡談(악담)을 서슴지 않았던 盧대통령의 저질 선동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5.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헌법 위반 언동으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盧대통령이 반성없이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작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동으로 국군의 安保태세가 유린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법 5조 2항에 의해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신성한 의무로 위임받은 국군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憲法파괴, 國基훼손, 國體위해를 예의 주시하며 敵과 내통하여 조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감시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라! 국민은 국군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