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盧대통령 訪北을” “정치적 이용 안돼”

이해찬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대통령이 방북을 모험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 방북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김경제기자

국회는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설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뒤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정상회담이 필요하겠느냐”며 “(답방이) 반드시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 될 필요가 있느냐”고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다른 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라며 “방문 그 자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에게 “김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지 말고 노 대통령의 방북을 건의하고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그냥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북핵 문제가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답방이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의 기존 입장이 북핵 문제 해결 전이라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밀실합의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날 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여권 일각의 KAL 858기사건 재조사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주단을 깔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KAL기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김 위원장이 주범이라는 게 결정된 일”이라며 “이 문제가 나온 것은 답방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