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논란]與圈, 정책 찬반을 정치적 대결로 몰아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논리에 따르면 수도 이전 문제는 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과 동아 조선일보를 한 묶음으로 하는 양자대결로 좁혀진 셈이다.

▽왜 정부의 진퇴를 거나=사회 각계 원로 133명은 8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해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 개혁으로 지방재정자립도 높이기 △지역특화산업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주요 대학 지방 이전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나라살림이 어려울 때 46조원이나 들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연세대 서승환(徐昇煥·경제학)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에 관한 세미나에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충청권으로 인구와 시설을 옮기면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국가경쟁력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귀담아 들을 대목은 분명히 있다.

▽‘90년 초부터 준비했다’=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02년 9월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중앙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 가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선대위의 정책 미디어 인터넷 3대 특별본부장과 기획 홍보본부장 등 핵심 인사 5명의 ‘핵심 모임’에서 2차례의 독회(讀會)를 거쳐 나온 여러 공약 중 일부였다.

이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은 그 발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임채정(林采正) 정책본부장과 이해찬(李海瓚) 기획본부장이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후보는 이에 앞서 그 해 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국정과제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제로 내가 지난 대선에서 좀 재미를 봤다”면서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면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계속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졸속 반대’ 비판에 대해=청와대가 본보와 조선일보를 ‘정략적’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사업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10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55.3%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50%를 웃돌고 있다. 그 배경으로 우선 수도 이전 후 현 수도권의 미래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지역의 한 의원은 “서울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 이전에 찬성하면 게임은 끝인데 정작 이들에게 수도 이전 후 서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며 여권의 홍보 부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자원 배분의 적절성 문제도 이전 반대론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수도 이전보다는 이전비용을 각 지역 거점에 투자하는 ‘거점개발전략’이 효율적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찬반 중 어느 한쪽만이 절대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