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 인사청문회]'눈길 못끈' 총리 인사청문회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교육계 인사와 학부모 등 10명이 25일 청문회장에서 선서를 하고있다. 이날 증인들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시절 단행한 교육개혁의 공과를 놓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서영수기자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언론개혁, 정무장관 및 차관직 신설 문제, 이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 교육개혁 정책과 부친 묘역 조성 과정에서의 산림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도덕적인 면에서의 문제나 위법 사항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총리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정무장관 및 정무차관제 신설과 언론개혁 문제=이 후보자는 정무기능의 부재로 정국운영이 혼란을 빚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정무장관제와 각 부처에 정무차관을 두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는 확신이 서면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인들이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또 ‘신문시장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신고 포상제’ 도입에 대해선 “선거는 공공성에 있어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지만 그것(신문시장)은 공공성이 있기는 해도 선거만큼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교육정책 논란=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한 ‘PISA 2000 연구서’를 인용해 “최상위 학생의 비율이 캐나다 17%, 미국이 12%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6%”라며 ‘이해찬 세대’의 학력 저하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이 후보자가 98년 5월 교육부 직원 체육대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교도소에서 배운 것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는 제도권 교육을 비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교도소에서 읽은 책이 더 많았다는 뜻”이라며 “체육대회에서 술 먹으며 농담한 것을 왜곡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전직 초등학교 교장 등 증인 10명이 출석했으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데다 충분한 증언 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교육개혁의 공과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법 위반 논란 등=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은 산림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4월 별세한 이 후보자의 부친 묘지를 충남 청양군 대치면에 조성하면서 묘역 주변의 20, 30년생 소나무 30여그루를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어 벌채했다”며 “환경기자클럽으로부터 ‘올해의 환경인상’을 받은 이 후보자가 이럴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내가 주관한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수도 이전 논란 등=이 후보자가 전날 ‘사법부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됐다.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은 “2030년까지 수도 이전이 마무리되고 그 후 통일이 돼 판문점이나 개성에 통일 수도를 만들면 어느 게 수도냐”며 수도 이전 계획의 졸속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논쟁을 비켜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중도 사퇴해 오히려 개혁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하는 등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발언을 주로 쏟아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