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대타협’…북한 경제난 풀면 北核이 풀린다

◇대타협/마이클 오핸론·마이크 모치주키 지음 최용환 옮김/285쪽 1만3000원 삼인

새롭게 떠오르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북핵문제 해소 방안. 저자들은 북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경제난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쓰고 있지만 이는 남한의 방위비 지출(GDP의 3% 미만)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양측의 재래식 전력을 질적으로 분석할 때 남한의 우위는 명백하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 위협감과 그와 연계된 경제적 압박이 설명된다.

저자들은 제네바협정의 정반대로 가고 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역으로 제네바협정보다 더 크게 판을 벌릴 것을 제안한다. 연간 20억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핵시설의 전폐는 물론 남북 양측의 재래식 군비를 50%씩 감축할 것을 제안하라는 것.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출신들의 저서라는 점에서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구상을 엿볼 수도 있다. 원제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