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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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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2일 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이라는 점을 한나라당과 일부 국민이 잘 모르고 있다”며 당정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펴나가기로 했다.
당 신행정수도특별대책위원장인 한명숙(韓明淑)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찬성 여론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과 정부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권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金振杓) 의원은 “수도 이전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가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정치권에서 저급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서울에 대한 그랜드플랜이 없다”며 “정부가 서울의 환경 주택 교육 사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보여줘야 서울 시민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호(柳宣浩) 의원도 “강원도와 영남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같은 느슨한 당-정-청 관계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총에 참석한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며 관련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당내 충청도 출신 의원이 관련 TV토론에 나가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수도권 의원을 내보낼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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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득실 분석자료 제공”… 재검토 수순 돌입▼
한나라당도 수도 이전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에게 수도 이전과 관련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21일 신행정수도이전건설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사과한 것을 계기로 수도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첫 조치다.
한나라당은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득실 등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소요 자원과 조달 가능성에 대한 분석 요청 △외국 전문기관에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우선 당장 비용이 들지 않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외국 기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뢰는 원 구성이 된 뒤 국회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정쟁거리로 삼으면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이전시기, 비용, 타당성, 효율성, 국민투표 여부 등 행정수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민대토론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 이전 검증작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당초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범야권 차원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민노당이 이라크 파병 반대 농성으로 입장 표명을 보류한 데 이어 민주당도 공식 참여를 거절한 만큼 한나라당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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