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중수부 폐지 사실 아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추측을 근거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靑檢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또 송총장의 14일 발언에 대해 "일부의 '음모론'을 경계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그 진위와 달리 의혹이 증폭되고 여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송 총장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했다"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康법무 "지적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송 총장은 지난 14일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제가 먼저 (저의) 목을 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 국무회의에서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에 관한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강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송 총장 발언의 진위나 대통령 당부의 진위를 떠나서, 이 문제가 왜곡돼 갈등을 증폭할 우려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선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은 (송총장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경위와 표현 방식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는 내부 검토도 종결되지 않은 사안"

강 장관은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중수부 폐지는 법무부 내에서도 공론화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제가 결정할 사안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사항도 아니다"며 "대검·고검의 일선 검사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연구팀'에서 자율적 논의 거친 뒤 공청회등 심도있는 논의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요구나 청와대측의 요청도 없었다"며 "이 문제는 아직 '공론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수부 개혁논의는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검찰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대검에 계속 두느냐, 일선에 이관하고 대검이 총괄 지휘를 맡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중수부 자체의 폐지와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검찰조직 개편 논의에서 물론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그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비리조사처와 중수부 폐지는 무관"

강 장관은 이어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중수부 폐지 문제는 연관성이 없다"며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르네상스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의 불찰로 인한 혼란에 사과드리며 검찰의 개혁을 독려하는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宋총장 "죄송하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강금실 법무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총장은 이날 대검 공보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님과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총장은 이어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흘러나온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확대 해석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고 했다.

송총장은 또 "검찰과 관련한 조직개편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