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행정수도 이전 정책검증 안됐다”

민주당 김종인(金鍾仁) 의원은 3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반대하는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과 관련해 “행정수도 이전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통일 국토관리 등 전반에 걸친 정책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6공화국 시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밀어붙인 선거용 이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개원 이후 조목조목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집권세력은 2002년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면서 그 비용을 6조원 정도라고 추산했으나 실사 결과 이전비용은 최소 45조원으로 나타났다.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계산도 있다”며 “기초적인 비용분석조차 안된 졸속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조차 2월 국회 답변에서 ‘통일수도는 서울이 적합하다’고 할 만큼 수도 이전은 경제적 행정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